작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대비 평균 4.18% 상승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단가로 부실공사를 야기하는 원흉 중 하나로 지목돼 왔던 공공건설공사 실적공사비가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를 지난달 28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 및 시공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말한다.

이번 표준시장단가 공고는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은 기존의 실적공사비가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시설물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각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시장단가에는 과거 실적공사비로 공고됐던 1968개의 항목 중 현실단가와 괴리율이 커서 시설물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제기됐던 77개 항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들 항목을 대상으로 실제시공단가 조사를 실시해 일부를 현실화했다. 나머지 항목은 우선 실적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실적공사비와 비교해 평균 4.18%(물가상승률 포함 4.71%) 상승했다. 특히 거푸집, 흙쌓기, 포장 등 사용빈도가 높은 항목들이 대거 상승해 실질적인 현실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저가 하도급 등 건설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 해소에 이번 표준시장단가가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단계적인 단가 현실화 및 보정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표준시장단가는 발주청, 민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분야별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한 전문위원회 검증을 거쳐 마련됐으며,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에서 단가를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