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입에서 ‘디플레이션’이 나왔다. 그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라는 점에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에 해당한다며 해명해오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아울러 최 장관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막기 위해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강연에서 “담뱃값 인상을 제외하면 전체 물가가 마이너스인 상황”이라면서 “서민입장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면 좋겠지만 저물가 현상이 너무 오래 지속됨에 따라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개월 연속 0%대에 머물렀다. 제조업 매출이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산업 활동 동향도 바닥권을 보이면서 저물가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경기를 살리기 위해 4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최경환 장관은 “우리 경제에 대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닮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경제팀은) 큰 위기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최 장관이 지난해 9월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경제를 살려 올해 경상성장률 6%대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결국 현재의 경제상황이 그동안의 주장에서 한 발 물어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해결방안은 구조개혁과 임금인상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의 경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확장적 경제정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금인상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최 장관은 “외환위기 이후 근 15년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고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자발적 개혁을 하지 않으면 후대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경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적정수준의 임금인상 정책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장관은 “최근 기업소득은 늘지만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있다”며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금리 인하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번 발언을 놓고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신호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실제로 이날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방향에 대해 강연하며 “금리 인하는 유동성을 공급해 경제를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날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역시 한국석유공사에서 진행된 투자활성화 관련해 기업인 초청간담회에서 “금리인하는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주고 금융시장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에 경기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금리인하 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