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안전보건 강화의 핵심으로 급부상
검찰, 산업안전보건 강화의 핵심으로 급부상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3.11
  • 호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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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 간담회 개최…안전문화 정착 방안 논의
검찰이 안전문화 확산과 산재예방활동의 핵심기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김진태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국 검사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산재감소 및 안전문화 정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 열린 간담회는 지난 2월에 있었던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 이후 열린 첫 전국 검사장 회의로, 최근 전국 각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끊이지 않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등 전국 5대 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18대 지검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대검 차장 이하 부장들과 법무부 감찰국장 등 10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는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 등이 주제를 발표하면 모든 간부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의 주된 주제는 ‘법 질서 확립’이었다.

회의 결과, 검찰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안전문화의 확산과 정착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각 지방 고용노동청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휘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수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테러 등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사회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신병처리와 구형 등을 통해 엄중히 대응하고, 해킹 등 사이버 범죄와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식품 검사·인증 관련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집행, 불법에 대한 적시 처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거나 집단의 위력을 통해 불법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국민들에게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공정한 법집행과 적시성 있는 검찰권 행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 단속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드는데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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