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개 위기관리 매뉴얼 내년까지 450개로 통합·정비

현행 5301개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내년까지 450여개로 줄이고 내용의 실효성도 높인다. 지난해 경주 리조트 붕괴와 세월호 참사를 거치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재난대응 매뉴얼이 대폭 손질되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누가·언제·무엇을·어떻게·누구와 협업할 지 구체적인 행동절차가 없었다. 내용도 서술식 위주인 탓에 실행에 옮기기도 쉽지 않았다. 때문에 ‘작동하지 않은 매뉴얼’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지난해 경주 리조트 붕괴 당시에도 담당자 1명이 숙지해야 할 매뉴얼 분량이 800쪽에 달해 사실상 처음부터 현장에서 작동되길 기대하는 것조차 무리인 상황이었다.

안전처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매뉴얼 개선 T/F’를 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재난대응수칙’을 마련했다.

새로운 재난대응수칙은 기존 매뉴얼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동절차 위주로 제작됐다. 특히 초기대응절차와 핵심기능만을 선별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활용성을 강화했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재난유형별로 주요 단계에서 지휘부와 재난대응부서가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행동절차 위주로 재편했다. 구체적으로 ‘기관 대응수칙’은 지휘부와 재난대응부서의 행동절차를 중심으로 기존 매뉴얼에서 핵심기능을 추출해 취약 부분을 보완한 표준행동절차로 활용된다. ‘개인 행동수칙’은 재난현장 대응요원들의 임무수행 절차와 정보를 담았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이 재난대응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교통대책·긴급통신지원·환경정비 등의 필수기능을 강화해, 시간대별·상황별 체계적인 협업 과정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부터 초기대응 및 수습·복구까지 단계별로 해당 기관 지휘부와 재난대응 부서의 임무, 핵심활동 등을 규정하고 책임을 분명히 했다.

매뉴얼을 만들고 개선하는 과정에도 변화를 줬다. 과거 상명하복 방식을 벗어나 실무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과 협의를 거쳐 문제점을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현장 내 담당자가 매뉴얼을 숙지하여 위기상황 시 자동으로 반응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라며 “올해 1년간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내년에는 ‘재난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