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우리경제에 대한 투자를 유발하는 길이라며 안전산업 육성에 노력해 줄 것을 정부부처와 경제·산업계 대표들에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하여 정부, 업계 등의 관계자들과 안전산업 육성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지난 중동순방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인사를 비롯해 기업 및 안전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안전사회를 구현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경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라며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대진단을 안전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중동순방의 성과가 우리경제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중동순방을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이를 우리경제의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전을 새로운 창조산업으로 육성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12조4000억원을 투자해 안전산업을 새로운 창조산업 영역으로 키워나간다는 내용의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월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안된 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성장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안전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교통, 항만, 학교 등의 시설물 보수·보강과 안전진단·점검에 작년보다 19% 늘어난 3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은 지난해 대비 16% 증가한 9조3000억원의 예산을 에너지, 교통, 항만 등의 시설 보강 및 안전성 강화에 투자한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부문 안전투자 규모는 총 12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7% 늘어난다.

30대 대기업이 중심인 민간부문도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주요 대기업은 전년 대비 약 7000억원이 증가(29%)한 3조원을 안전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민간의 안전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대진단 결과를 토대로 보수·보강 대상 시설에 대한 분야별 수익모델을 마련해 올해 12월부터 민자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전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3%에서 최대 7%로 인상하고 공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정부는 현재 116개 법령에 약 2만 개의 안전기준이 난립해 기준간 불일치 및 중복규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기준심의회를 통해 ‘국가안전기준’을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제품의 기술기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규격 수준으로 높여 글로벌 수준의 제품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이 전담 수행 중인 안전진단·점검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대신 공공기관은 감시와 감독에 집중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안전산업 특화 인력의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 내로 마이스터고 1곳을 지정해 현장인력을 양성하고, 25개의 안전분야 전문대학 및 특성화 대학원을 육성해 안전전문인력 배출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새로운 사업 창출 기회를 마련하기위해 지역별 하천범람 정보 등 재난안전분야 공공데이터와 시설·교통안전 분야 정보를 전면 개방하는 한편 중동,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의 안전산업 수요를 겨냥한 기업들의 맞춤형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