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국제안전도시 인증 획득 목표

기상이변에 따른 환경변화와 산업의 급격한 발달 등으로 인해 최근의 재난재해 유형은 갈수록 대형화, 광역화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와 지원만으로는 재난재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각 지자체들이 상당한 수준의 안전관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침체, 세수(稅收) 부족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안전능력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헌데 이런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재난재해 대응태세 및 안전관리 능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세종특별자치시가 그 주인공이다. 주요 정부기관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로 나라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을 만나봤다.


Q. 2018년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목표로 안전한 세종시 건설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사회 전반에 안전문제가 핵심과제로 대두되면서, 저는 ‘안전도시·안심마을·안전한 삶을 위한 위기관리플랜’, 이른바 ‘3安사회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우리 시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사람중심 행복도시’를 건설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국제적 수준의 안전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18년까지 국제안전도시 인증 획득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시민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안전도시위원회’를 발족하고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안전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여 안전도시·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는 한편,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및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꾸준히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재해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한 투자를 확충하고, 소하천 정비와 재해위험지역 정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Q. 안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경 쓰고 있으신 부분은?

현재 안전행정복지국 산하 안전총괄과가 중심축이 되어 안전도시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고는 있지만 거대한 사업 규모에 비해 인력, 시설기반 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조만간 재난안전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재난안전국’을 신설하는 등 안전 관련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앞으로 안전도시위원회 내부에 시민, 전문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단체,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견고한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Q. 세종시의 안전관리 활동 및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실건축물에 대한 즉시퇴출제를 도입하는 등 도시건축 심의·감독기준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8월 건축과 토목 등 전문분야 공무원 18명을 주축으로 부실시공 점검반을 편성하여 매월 관내 대형 건설현장과 난개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적발된 부실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최고 벌칙을 적용하여 건설현장 재진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교통안전 역시 우리 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10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중교통의 안전성을 높이고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점검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송시설 및 장비 정비 등 대중교통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전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치원 도시재생 사업 추진과정에서 재해예방 설계를 도입하여 도시안전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면 향후 조치원 전체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여타 도시재생 사업 추진과정에도 노후 관거 교체와 정비, 빗물 저류시설 확충 및 투수층 확보, 녹지 공간 확대 등 침수피해 저감 설계를 적용하는 한편, 재해 취약성 분석자료와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기후변화 적응대책, 물재이용 관리계획 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그밖에 하천 등 재해위험지구를 특별 정비해나가는 가운데, 지난해 9월 소방본부에 설치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Q. 안전에 대한 시장님의 신념을 듣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지난해 발생한 대형사고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줍니다. 대부분이 인재로 판명 났는데, 이 인재에는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의미가 담겨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동안 안전관리를 위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왔지만 이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안전과 관련해 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는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차근차근 그리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에 대비한 매뉴얼을 정비하는 가운데, 평소 철저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훈련하고 유지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의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해소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저는 ‘안전불감증’이 우리 사회가 사고예방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결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진다면, 안전불감증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소소심 교육(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 등 안전교육이 체험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안전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생활현장으로 적극 다가가는 교육, 시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향후 중점 추진할 안전정책은 무엇인가요.

안전이라는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민·관·군 등이 함께 노력하는 ‘안전관리 거버넌스’의 조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북유럽 등 안전선진국에서는 민간단체들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각 분야에서 공공부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시는 안전도시위원회에 가정안전과 교통안전, 범죄안전과 재난재해안전, 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가운데, 이러한 분과위원회에 전문가 및 유관부서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진정한 세종시 안전관리 거버넌스로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Q.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시는 500만 충청인의 꿈과 소망이 담긴 도시이자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상징이며, 앞으로 실질적 지방분권시대를 열어나갈 선도 역할을 하게 될 도시입니다. 저는 안전을 최우시하는 시정을 펼치면서, 세종시를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며,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도시”,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며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함께 시민여러분들의 참여와 실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가 진정한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간다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분명 안전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