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설립 초반 룰 확립으로 국익 기대감

우리나라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AIIB에 예정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참고로 AIIB는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국제금융기구다. 지난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제안으로 추진돼 왔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국의 AIIB 가입을 독려해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중국으로부터 가입을 권유받은지 8개월 만에 참여의사를 공식 발표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국제금융기구의 설립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은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 4월 15일 예정창립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된다. 6월 중 설립협정문 협상을 완료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면 창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 AIIB가 조성할 기금 규모는 1000억 달러다. 중국은 이 중 500억 달러를 출자해 50%의 지분율과 의결권을 갖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AIIB 창립 준비단계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 인도,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등을 포함 총 21개국이다. 최근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호주도 AIIB 참여의사를 밝혔다.


◇정부 AIIB 참여 배경은?
정부가 중국 주도 다자개발은행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예정창립회원국 자격으로 가입키로 결정한 가운데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예정창립회원국으로서의 여러 이익이나 들어가서 직접 룰을 만들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면 이달말 이전에 들어가는 게 국익에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창립국으로서 가지는 이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중국의 끊임없는 구애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은 AIIB 구상 발표 당시부터 우리나라를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정하고 적극 설득해왔다. 양국 정상회담은 물론 외교장관, 총리급, 실무자간 접촉에서 끊임없이 AIIB 가입을 권유해왔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기구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진 것도 가입의 배경이다. AIIB 구상 발표 초기만 하더라도 AIIB의 지분구조나 의사결정구조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은 중국에 의한 자의적인 운영 문제를 지적해왔다. 우리 정부도 AIIB의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의문을 품은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중국에 AIIB 구조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AIIB에 대해 국제기준을 따르겠다는 방침을 각국에 설명했고, 이후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가입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또 AIIB를 중국의 국제금융체제 개편 시도로 보며 우려를 표명해온 미국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점도 한국의 이번 가입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이 AIIB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AIIB가 국제기준을 따르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며 “한국이 결정하는 것에 미국이 특별히 얘기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