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4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했다. 해외 투자은행(IB)은 안심전환대출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고, LG경제연구원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과 30일 1,2차에 걸쳐 출시된 안심전환대출 실적을 최종 집계한 결과, 1차분 19조 8000억원(18만 9000명)과 2차분 14조 1000억원(15만 6000명) 등 모두 33조 9000억원(34만 5000명)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 조건 아래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에 한해서만 제한하고 있고,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상품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 등 16개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됐으며 금리는 2.5~2.6%대다.


◇해외 IB, 한국경제에 큰 도움 예상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안심전환대출이 부실한 가계대출로 인한 리스크를 축소해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제투자금융센터에 따르면 노무라 증권은 “안심전환대출 확대가 은행 수익 및 가계소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저성장 및 저물가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실질 채무부담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중요한 구조개혁”이라고 평가했다.

도이치 뱅크는 “단기적으로 가방이나 술 등 사치품이나 고급레스토랑, 골프장 등 고가 서비스에 대한 소비 지출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심대출, 저소득층에 영향 미미

안심전환대출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LG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진단’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늘어나는 원금상환 부담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득 하위계층보다는 소득 중상위계층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또 저소득계층의 대출자금은 생계비나 영세사업자의 사업자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자산가격의 급락이 없어도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번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들의 평균소득은 4100만원이었고, 연간 소득 6000만원 이상인 신청자도 29%를 차지했다.

LG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총량을 기준으로 얼마를 줄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용도로 빌렸는지 알아보는 미시적 분석이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