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경기 상황에 따라 정부가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미국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세수가 예상을 밑돌면서 세수결손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추가경정예산 외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 때문에 본예산을 다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낮추는 통화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자 이주열 총재가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어 추경 실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최근 한국의 경제상황에서 대해서는 “지난해 실시한 확장 정책을 통해 이미 경기회복이 시작됐다”면서 “올 상반기 동안 정책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1.75%로 내린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하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금리 정책은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한국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견해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금리정책에 변화를 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수출이 중국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성장률 둔화가 한국에 영향을 준다”면서 “주요 수출품목이었던 중간재 대신 소비재 수출을 늘려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한국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해서는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아시아지역 인프라 투자 수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