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각종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할 뜻을 내비치자,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서민부담의 갑작스런 증가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이르면 6월말부터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대중교통에 대한 요금 조정은 2012년 2월 버스·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인상이 확정되면 지하철은 250원, 버스는 150원이 올라 각각 1300원, 1200원이 된다. 광역버스(1850원)는 450원 올라 2300원이 되고, 순환버스(850원)는 250원 올라 1100원, 심야버스(1850원)는 350원 오른 2200원, 마을버스(750원)는 100원 올라 850원이 된다. 지하철 거리 추가운임은 현재 40㎞ 초과 시 10㎞당 100원에서 50㎞ 초과 시 8㎞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 의견청취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송부되면 버스정책시민위원회·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요금조정 폭, 시행시기 등을 결정하게 되며, 시행시기는 6월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효성 서울시 1부시장은 “그동안 강도 높은 자정 노력과 함께 요금 인상을 억제해왔지만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하철 508원, 간·지선버스 296원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서민부담을 우려해 인상폭을 낮췄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안동·전주 등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

안동시와 전주시, 진주시, 안성시 등 각 지자체들은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매년 발생하는 적자를 줄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안동시는 지난 1일부터 하수도 요금을 34.6%, 상수도 요금을 10% 올렸다. 상수도 요금이 지난 2008년 이후 7년이나 동결돼 매년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이 때문에 노후관 교체나 정비사업 등도 제때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인상의 배경이다. 실제 시에 따르면 상수도는 생산원가 1171원 대비 55.6%인 651원, 하수도는 생산원가(1849원) 대비 10.8%인 200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일반 가정의 월평균 사용량을 20t 내외로 보면 요금 인상으로 인한 평균 요금은 가구당 월 1만890원에서 1500원 가량 오른 1만239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는 만년 적자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하수도 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 2월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시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6년에는 2014년 대비 78%까지 올리고 3년 뒤에는 현재의 2배까지 올릴 계획 예정이다.

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이 처리원가에 비해 너무 낮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 요금인상에 불만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공공요금 인상을 공감할 수 없는데다 서민가계에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대중교통 적자 누적 상황이야 알고는 있었지만 요금을 올리는 데 있어 시민들과의 대화나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감사원 지적 사항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고, 지하철 9호선 사태 등 서울시 대중교통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요금 인상 강행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 처장은 “버스준공영제 문제와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후 요금을 인상해야 시민들이 납득할 텐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지하철 역시 이용 과정에서 고통 받는 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 인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성지역위는 “안성시가 행정자치부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권고안을 부풀려 조례를 개정했다”며 “잘못 제정된 조례안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