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경제 살리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기만하다. 오히려 경기지표는 나날이 떨어지고 있어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해외투자은행들도 한국이 추가경정예산을 생각할 때라고 조언하지만 정부는 아직 추경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외투자은행(IB)들은 한국이 정치적 불확설성,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저성장 고착화, 0%대에 머물고 있는 저물가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등과 같은 시각을 보이는 것이다.

시티그룹은 정부가 하반기 중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한 재정부양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더욱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3.1%에서 2.6%로 하락이 예상되면서, 달러화 대비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원화강세로 수출이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가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경우 3%대의 경제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프레드릭 뉴먼 HSBC 아태지역 리서치센터 공동대표는 추가적인 금리인하나 추경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열린 ‘한국경제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1%로 예상한다”라며 “세계적 통화팽창 정책을 펼치는데 따른 불안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이 통화정책으로 인한 수출 부진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  “아직 추경 논할 때 아니다” 일축
정부는 추가경정예산보다는 동원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우선 찾아보는 모양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4일 관광산업 현장 점검 차 제주도를 찾은 자리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덧붙여 최 부총리는 “2분기에는 국내 경제성장률이 적어도 1%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자산시장이 1분기 후반 경 회복하면서 실물로 옮겨 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표명한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반드시 추경만이 대안이 아니며 다각적인 방법을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