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정책이 정부의 감독 및 규제 중심에서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자기관리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사업장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련법과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2012년까지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험요인 자기관리’는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에 기반을 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업장의 재해 및 직업병 발생요인을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위험요인 자기관리시범사업’을 통해 업종별 평가모델을 축적해나가고, 노ㆍ사의 자율안전관리의식도 점차확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기술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험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법령 규정에 시간적인 제한이 따랐고 감독 인력의 부족으로 점검 및 규제에도 한계가 있었다”라며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며 ‘위험요인 자기관리’를 도입, 사업장 자율관리 방식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은 올해 전국 5개 지역의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대상지는 남동국가산업단지(인천),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부산), 하남산업단지(광주), 성서산업단지(대구),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등이다.

시범사업은 4월부터 관할 노동관서에서 참여 신청을 받아실시하며, 사업장은 사전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인 자율관리를 시작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방관서는 공단 및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사업장에 대한 기술 컨설팅 및 재정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 위험요인 평가기법을 보급하고 참여사업장에 대한 사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부터 이사업을 5개 지역 내 모든 사업장 및 기타 지역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업의 전면 도입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도 꾸준히 추진해나간다는 계획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