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재해예방 위한 제도 개선 절실

건설, 화공, 시스템, 정책, 전기, 재난 등 모든 안전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안전학회(회장 이근오)는 지난달 29~30일까지 제주도 샤인빌리조트에서 ‘2015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황종철 고용부 산업안전과 과장, 김영기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권혁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등 주요 인사와 학회 회원 및 안전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춘계학술대회는 어느때 보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신의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안전인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실제로 대회 기간 동안에는 기계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인간·시스템안전, 안정정책, 원자력 안전 등 총 10개 분야에서 예년보다 많은 2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특히 개회식 자리에서는 황종철 고용부 산업안전과 과장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등에 대한 특별강연을 실시한 것은 물론 대회 기간에는 ‘건설안전 제도개선 방안 모색 특별세션’과 ‘연구실 안전 특별세션’ 등이 운영되면서 최신 안전보건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근오 한국안전학회 회장은 “정부에서는 현재 6000억원 수준인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안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라며 “국내 안전 관련 학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안전학회는 안전분야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기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산업안전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받기도 했다.

김영기 회장은 “안전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지금,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올바른 안전문화를 산업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전인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재해예방활동의 중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회장은 “사물인터넷(IoT)과 로봇(ROBOT)을 활용하면 지금보다 한층 고도화·첨단화된 산업안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라며 “IT를 활용한 안전관리 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회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해율 관리제도 개선 예고

이번 학술대회에서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발표는 ‘건설안전 제도개선 방안 모색 특별세션’이었다. 최근들어 건설업 재해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건설업 재해가 급증하면서 이 문제가 안전보건계의 선결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에서는 건설업 재해를 예방·저감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건설업에서는 ‘환산재해율’, ‘종합심사제’, ‘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율 산정제도’ 등 건설업체의 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안전관리 확산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 시행에 따라 사망만인율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입찰참가자격심사(PQ)에 반영되는 환산재해율의 경우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 입·낙찰 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산재를 공상처리하는 등 일부에서 은폐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각각의 재해율 관리 제도가 산정대상과 방법, 산정시기, 적용대상 등이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고용부는 재해율 관리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는 유지하면서 산업재해 은폐 등 부정적 측면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임세종 고용부 산업안전과 전문위원은 “앞으로는 환산재해율 산정방식을 일원화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산재은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망재해’ 또는 ‘사망·중증장해 이상 재해’만을 기준으로 환산재해율을 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기술 개발 협력 방안 모색

한편 한국안전학회는 DNV·GL과 안전기술 개발 및 보급 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달 29일 샤인빌리조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자리에는 이근오 한국안전학회장과 김학성 DNV·GL 한국·일본지부장 등 이들 기관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참고로 DNV·GL은 세계적인 선급기관이자 조선, 해양, 오일, 가스분야의 컨설팅 전문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류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회의·기술회의 및 워크숍 개최 ▲위험성평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지원 ▲위험성평가 경진대회 수상프로그램 운영 및 상품 지원 ▲양 기관 인력의 연수 교육 및 상호 인력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