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되레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 효율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대일 KDI 연구위원은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이 미흡한 상태에서 비정규직 확산을 억제하기만 하는 것은 정규직 고용을 증대시키기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어렵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 대책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노동계의 지적과 같은 의견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기간제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근로자가 4년간 해고 불안 없이 근무하면 업무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한바 있다.

하지만 KDI는 비정규직 보호에 힘쓰는 것보다는 제3의 고용형태를 활성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여기서 제3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보다 고용보호의 정도가 약하지만 비정규직보다는 높은 임금을 받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완화가 쉽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꾀하려는 시도가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