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노동시장구조개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용노동 각 분야 전문가 10여명은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한 노사정 논의 등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평가했다. 또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선 주요과제의 추진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구체적으로 논의된 과제에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근로일수 조정 및 사회지도층 솔선 등이다. 또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과 사회적 대화 관련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청년실업문제가 개선되지 못하는 등 노동시장은 아직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라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노사정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장관은 “단순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합의한 사항 중 일부만 이행해도 그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잘못 알려진 구조개선 과제에 대한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소득자 임금인상 자제하면 21만8000명 채용 가능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근로소득 상위 10% 고소득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한 해 동안 최대 20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는 추산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소득 근로자의 평균 임금인상률(3~4%)을 고려해, 신규채용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3% 자제하고, 이 비용을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활용하면 최소 15만1000명에서 최대 21만8000명을 신규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연구원은 신규채용이 가능한 규모는 전체 근로자 대비 1.1~1.6%에 해당하며, 청년층 근로자만 보면 5.9~8.5%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 6월 실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는 134만7000명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의 평균연봉은 882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임금소득 상위 10% 계층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청년층 고용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노사의 자발적인 노력에 발맞춰 정부의 세제지원 혜택 등이 이뤄진다면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