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산재예방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2010년도 산재예방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3.24
  • 호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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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발표

 

지난 19~20일 양일간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현대인재개발원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담당자들 대부분이 참여한 가운데 ‘2010년도 산재예방 민관 합동 워크샵’이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및 각 지방청산업안전과장, 근로감독관을 비롯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에서 총 16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많은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부분은 노동부의 올 한해 추진정책 및 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관련기사 6면 참조)에 대한 발표였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에서는 올 한해 정책의 4대 중점 과제로 ‘위험성평가 시범실시’, ‘시민안전감시단 구성․운영’, ‘산업안전보건문화 정착․ 확산’, ‘민간부문 재해예방활동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주요 사업으로 볼 때는 제조․건설업의 재해다발 취약 10만 5천개소에 대한 교육․기술․재정지원을 실시해나가고,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특단의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밖에 사업장의 점검 및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해나가고, 현행 행정목표를 재해율에서 ‘재해자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때에는 재해자 범위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의한 재해만으로 국한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민간재해예방 기관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산업안전협회도 이날 2010년도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협회는 올해 KISA18001 인증시스템과 KISA 위험성평가들을 적극적으로 보급․활성화시켜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3대 다발재해 및 사고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지원을 확대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기법의 개발을 위해 지난해 9월 개소한 안전기술연구소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위험요소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험성평가에 대한 컨설팅 활동을 활성화해나가고,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안전문화 운동도 적극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재해감소와 연계된 평가시스템도입해야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 진행된 분임 토의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안전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토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맞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며, 산재예방의 주체별 역할분담을 횡적 역할분담에서 종적 역할분담으로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업종별사업장 단위 재해발생 확률 평가’에 따라 지원방법 및 내용을 차별화하고, 재해감소 성과와 연계된 평가시스템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들 의견을 청취한 후 “앞으로 산재예방 정책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지방청과 공단지도원, 민간재해예방단체들의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
라며 “그밖에 오늘 나온 의견들도 정리하고 검토해서 업무에 필요한 것은 반영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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