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책실명제 실시
원자력안전 정책실명제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5.20
  • 호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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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 등 6개 주요 사업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추진 과정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한다.

원안위는 정책실명제 대상 6개 사업을 선정해 정부 3.0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실명제가 적용되는 사업은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원자력안전규제 기금 신설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설치 ▲원전 해체 안전 규제제도 개선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주기 단축 및 비상 진료·환경탐사 훈련 신설 ▲원자력 수출입통제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등이다.

원안위는 안전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해 담당자의 실명과 이력을 공개하고 있다. 또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해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심·검사 책임자의 실명도 공개하고 있다.

엄재식 원안위 기획조정관은 “정책실명제를 통해 원자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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