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수와 사망만인율도 대폭 감소, 정책 실효성 높았던 것으로 평가

올해 산업재해율이 지난해 보다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말 기준 산업재해통계 현황을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산업재해율은 0.12%, 재해자수는 20,02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로 각각 0.01%p(7.7%), 1,589명(7.4%)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율이 0.53%로 산업재해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저였는데,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다시금 이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재해자 역시 2007년 9만명을 넘어선 이후 9년만에 다시금 8만명대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3월말 기준 통계에서 가장 눈길이 모아지는 부분은 바로 사망자수 현황이다. 올해 3월까지 총 40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로 무려 19%(95명)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사망만인율 역시 0.24로 전년 동기 대비 22.6%(0.07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해보면 올해 1/4분기 산업재해통계는 전체 산업재해율과 산업재해자수, 사망자수 모두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어느 때보다 실효성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 들어 중대 산업사고 감소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사망재해 감소와 관련한 여러 정책 및 활동들을 펼친 것이 큰 효과를 봤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부가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등 자율안전관리에 기반한 정책들을 가속화시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앞으로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5~49인 사업장에서 사고성 재해자 절반 가량 발생
참고로 3월 기준 통계현황을 보면 먼저 사고성 재해자수의 경우 18,201명, 질병재해자수 는 1,819명이었다. 사고성 재해자수는 전년동기 대비 8.1%(1,612명) 감소했으나, 질병재해자수는 1.3%(2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고성 사망자수는 214명, 질병사망자수는 19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각각 23%(64명), 14%(31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재해현황을 살펴보면 재해자는 기타의 사업(7,170명, 35.8%), 5~49인 사업장(9,843명, 49.2%), 60세 이상 근로자(4,244명, 21.2%), 넘어짐재해(4,065명, 20.3%), 요통질병(697명, 3.5%)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고성 재해자는 기타의 사업(6,641명, 36.5%), 5~49인 사업장(9,177명, 50.4%), 60세 이상 근로자(3,806명, 20.9%), 넘어짐재해(4,065명, 22.3%), 그리고 질병재해자는 제조업(718명, 39.5%), 5~49인 사업장(666명, 36.6%), 60세 이상 근로자(438명, 24.1%), 요통질병(697명, 38.3%)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6개 지방노동청 관할에서 재해자가 모두 감소했다. 단, 광주청에서 사망자가 20.8% 늘어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