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정책목표로 두고,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하게 된다.

여기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문화 분야와 함께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하여 투자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신종인플루엔자ㆍ에볼라 등 새로운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투자가 확대된다.

또한 철도·도로 등의 안전 취약부문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정비인증제와 유지보수 이력관리 등을 통해 시설 및 설비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가 확대된다.

아울러 민간시장이 성숙하여 공공기관의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철수 또는 축소를 검토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민간 부문을 활성화시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방·공공기관 등 전방위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내년도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