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의 역량이 결집된다. 또 안전산업에 대해 민간 참여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안전처는 최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안전산업 육성 지원단 회의를 열고 안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19일 발표된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의 세부 과제별 이행현황을 점검한다는 취지도 있었다.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은 “국가 안전대진단 사업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 등을 통해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종합대책이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앞으로 안전산업 육성은 △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안전투자 확대 △제도 선진화를 통한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 △안전신산업 창출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방향으로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정부는 도로·철도, 항만·어항, 수리시설, 학교시설, 급경사지 등의 분야에 대한 안전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을 위해 올해 예정된 예산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에너지·도로·항만 공기업 안전예산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공기업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전기준심의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된다. 가스안전 분야의 점검·진단 부문에 대한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폭도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재난안전 분야의 과학기술표준분류 임시분류 체계를 지난 4월에 수립한데 이어, 올해 중으로는 안전산업 특수분류(안)도 마련하여 안전산업 육성의 체계적인 토대를 확립할 계획이다.

안전 신산업창출은 소방 웨어러블 기기, 자동차 안전주행시스템, 건물·선박 내 개인 위치인식 및 경보시스템, 국민안전 로봇, 스마트 빅보드 등 5대 신기술의 조기 확보에 초점을 두고 추진된다. 정부는 신기술 개발 단계에서 수요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제품 등 안전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TF를 구성,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간 역할 강화, 투자확대 유인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안전산업에 대한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향후 민간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안전처 방기성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사고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피해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공공 부문만으로는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라며 “시설물 유지·보수, 기업재해 경감활동 등 안전산업의 육성에 민간의 역할을 강화해야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규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도 “민자활용 촉진, 진단·점검 기능의 민간 개방, 보험기능 강화 등 민간 참여와 투자확대 유인을 위한 과제들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민간 중심의 성장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산업 활성화 과제들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예산, 지방비 등 3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0여개의 관련 법개정 사항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