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가들이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에 대해 “국제 사회에 내놓기 부끄러운 수치”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민관합동검토반 등은 지난 11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모든 국가가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이 무임승차를 선택했다”라는 우려가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8억560만톤으로 산정하고 이를 14.7％에서 31.3％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2020년 목표 배출량보다 최소 8％ 늘어나고 2005년 기준으로는 최대 30％까지 늘어나는 수치”라며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뒤떨어진 목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정부는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책임을 다른 국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했던 한 시민단체 추천위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배출량 전망과 목표량까지 정해 발표를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배출량 전망치를 부풀리기 위해 GDP, 유가, 인구 등 전제조건 등을 무리하게 산정해왔다”라며 “에너지다소비 업종들의 이익을 대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배출권거래제를 무력화시킨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