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재해자수와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사망만인율은 건설업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재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산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수는 44명, 재해자수는 1017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08명, 26명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1.87로 건설업 전체 평균(1.5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철도공사의 사망만인율은 11.32로 가장 높은 반면에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은 사망만인율이 ‘0(제로)’를 기록했다. 재해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275명)가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공사(150명), 한국농어촌공사(137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부와 국토부는 지난 10일 주요 공공기관 안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9개 공공기관의 발주공사가 전체 공공부분 발주공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이들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열렸다.

간담회 자리에서 고용부는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이 건설현장 재해예방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고용부는 여러 시공업체가 동시에 공사를 할 경우 발주자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조정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불가항력으로 시공자가 공기 연장을 신청할 경우 발주자가 공기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 재해감소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전담관리를 실시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