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정책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기료 인하를 예고했으나, 서울시는 당장 27일부터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할 뜻을 밝혔다. 충분한 합의 없이 각자 나홀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앞으로 각종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먼저 정부가 경제상황에 따른 서민부담을 이유로 전기료를 인하할 경우 당장 수익성이 감소되는 한국전력은 주주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7~9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용접업체나 볼트, 너트 등을 생산하는 단조업체 등 뿌리기업과 수확된 벼를 건조, 도정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전기철도사업자 등 전기사용량이 많은 사업자들이 평일에 쓰던 전기를 토요일로 전환해 사용할 경우 8월 1일부터 1년동안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보게 된다.

이에 8만1000여개 중소규모 산업체는 지금보다 연평균 437만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301~400kWh를 사용했던 가구는 월 8368원, 최대 1만1520원의 전기료가 할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전기료 인하로 당장 5000억원 가량의 수익성 감소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주주들의 반발이 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


◇서울시, 시민의견 반영 않고 대중교통요금 인상

서울시는 지난 18일 오전 시청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전체 위원 23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 이상 찬성(찬성 12명, 반대 8명)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 것은 2012년 2월 인상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인상안은 27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하철은 200원(1050원→1250원) 인상되고, 시내버스 요금은 ▲간·지선버스 150원(1050원→1200원) ▲마을버스 150원(750원→900원) ▲광역버스 450원(1850원→2300원) ▲심야버스 300원(1850원→2150원) ▲순환버스 250원(850원→1100원) 등으로 인상된다. 다만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현행 각각 720원, 450원으로 동결됐다.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 역시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요금 인상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 공청회가 예정됐었지만, 이미 인상시기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의해 공청회가 취소되기까지 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 의견 수렴을 제도화하는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사전 공청회를 마련토록 하겠다”며 “아울러 아직까지 요금이 인하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다음에는 내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