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오후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 등 노사단체 대표와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용보험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용보험 20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걸맞은 고용보험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이날 기념식에서는 고용보험 제도발전에 기여한 총 14명의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고용보험제도 도입 당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기능으로 하는 모형 연구를 통해 고용보험 시행에 크게 기여한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에게 수여됐다.

산업포장의 영광은 곽승호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장이 차지했다. 곽 교장은 직업훈련을 통해 비진학 청소년, 장애인, 건설일용직 등 취약계층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케이원 정보통신과 근로복지공단 등 5개 단체, 7명의 유공자가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고용보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전문가 토론

이날 학계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제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의 역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평가와 과제 등 2개 세션의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제도가 지난 20년간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하면서, 노동시장 이행 단계별로 사회적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제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고용보험사업 및 노동시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라며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수준, 보장성 및 재취업 촉진기능 강화방안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다음달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다양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보험은 지난 1995년 도입돼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시작됐지만, 1998년 가장 먼저 전체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국가고용정책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보험이 소득보장 중심의 실업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주요 기능으로 설계됐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