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 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또 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의 재정보강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8월 조기 집행을 통해 추경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외환위기 이후 편성된 추경 중 역대 5번째로 큰 규모다. 참고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29조4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고, 2013년에는 세입결손보전 및 경기회복을 위해 17조3000억원의 추경이 투입된 바 있다. 또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세입결손 보전 등을 위해 두차례에 걸쳐 각각 12조8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었다.

즉, 외환위기 이후 5번째로 많은 규모의 국가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을 만큼 현재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5조6000억원의 세입 결손을 보전하고, 메르스·가뭄대응 등을 위해 6조2000억원의 세출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금 변경을 통해 3조1000억원, 공기업 자체투자와 민간 선투자로 2조3000억원, 정부출연과 출자를 통한 금융성 지원 4조5000억원 등을 더해 22조원 내외로 재정보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은 크게 4가지 분야에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2조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1조7000억원) 등이다.

우선 정부는 의료기관 성격에 맞는 단계별 시설·장비 확충과 R&D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관광업계에 대한 자금난 해소 및 수요 창출 등에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또 정부는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과 하천정비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해발생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 및 급경사지 등을 보수·정비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에도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청년층의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저소득 노인 일자리 3만3000개를 추가하고,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제독차 등 대형·특수·재난대비 부족시설을 확충하고, 특수구조대의 훈련시설을 보강하는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고속도로 및 간선철도망 등 SOC의 조기완공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을 통해서 12만4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고, 3%대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