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하는 승강이동편의시설 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이 고질화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6일 서울메트로(이하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이하 도철)로부터 제출받은 불법하도급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메트로에서는 11건, 도철에서는 5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특히 도철에서 발생한 5건 중 5건(100%), 메트로에서 발생한 11건 중 5건(46%)의 불법하도급이 토목분야인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번에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계기도 기관 자체조사가 아닌 외부민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철의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의 80%, 메트로의 75%가 자체조사가 아닌 민원발생에 따라 적발됐다.

아울러 그는 “불법하도급은 도급단위가 내려갈수록 공사대금이 줄어들어 저임금 노동구조와 장시간 근로환경을 유발시켜 근로여건을 악화시키고, 저품질 시공으로 인해 시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메트로와 도철 측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