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직무수행 중 재해현황 분석결과
행안부, 공무원 직무수행 중 재해현황 분석결과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0.09.08
  • 호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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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 맞춤형 대응책 필요
공무원들의 재해에 대한 맞춤형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간(2005∼ 2010년 6월) 공무원 직무수행 중 재해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으로 인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 청구하는 재해급여 청구 건수는 연평균 6,000건 내외인 것으로 밝혀졌다. 단, 사망ㆍ장애에 이르는 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공무원 재해발생률은 05년 0.50%, 06년 0.46%, 07년 0.46%, 08년 0.48%, 09년 0.48% 등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현장의 산재율(0.71~0.77%)에 비해 크게 낮게 기록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료기관 치료를 위한 요양신청 청구(89.9%)가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장해급여(6%), 유족보상금(4.1%) 등의 비율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30~40대 비율이 66.8%로 높게 기록됐고, 직종별로는 경찰·소방직이 전체 재해급여 청구의 절반(43.1%)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구 원인별로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사고 중 안전사고(50.2%)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가운데, 그 뒤로는 교통사고(24.3%), 폭행사고(11.6%), 보행중 사고(5%) 순이었다.

또 경찰ㆍ소방직은 전체공무원 폭행사고 중 88%로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업무가 많은 일반직은 전체공무원 내과질환의 40%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면 재해의 종류가 직종별 직무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어, 직종별 취약재해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질환별 재해급여 청구건수를 보면 연평균 840건(14%)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대폭 감소추세(05년 1,133명→09년 621명)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휴가사용 권장, 근무환경 개선, 불필요한 일버리기 등 그동안 질병발생 저감을 위한 정부노력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통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조윤명 인사실장은 “공무상 재해를 10%이상 저감할 경우 연간 약 500여명의 사고가 줄어들고 약 5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라며 “앞으로 직종별 취약재해에 대한 교육·홍보, 재해감소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등 맞춤형 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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