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연내 마련키로

당정은 내년도 보육료를 3% 인상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3만원 올리기로 하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도 임금피크제 예산을 올해보다 201억원 증액하는 등 청년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국회에서 3차 예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속적인 세입결손 문제의 해결 등을 고려하돼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눈에 띄는 것은 보육료를 현실화해 3% 인상토록하고, 최근 북한의 도발사태와 관련, 병사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병사 봉급도 15% 올리기로 한 것이다.

당정이 증액하기로 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임금피크제 예산을 현행 320억원에서 201억원 증액해 내년도에는 총 52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해 최대 3년간 3억원을 지원하는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200억원을 신규 반영키로 했다. 어르신 일자리에도 460억원을 증액해 일자리 5만개를 추가로 확충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현재 620개에서 757개로 늘리고, 시간선택일자리 지원액도 312억원에서 463억원으로 증액하는데 합의했다.

농업예산은 올해보다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고 농기계구입자금, 축산자금, 농어업 경영희생자금 등 36개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는 당·정·농민 간 합의 결과인 0.5~1.2%p 인하하기로 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도 장애인 경사로 지원예산(46억원)과 소방전기설비 지원(144억원) 등 모두 190억원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이어 수출진흥 등 경제활성화 지원 강화에 있어서는 인도시장개척에 20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신시장 개척을 비롯한 수출 다변화를 위해 올해보다 239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국민안전과 관련해서 당정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을 위해 66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노후화된 연안 여객선의 신규 건조에 필요한 펀드 조성을 위해 100억원을 신규 반영키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비예산 사업인 찜통학교 개선 및 재래시장 전기료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을 연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