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인구는 증가하는데 안전규정은 허술
낚시 인구는 증가하는데 안전규정은 허술
  • 김보현
  • 승인 2015.09.09
  • 호수 3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개선으로 안전강화·어촌소득 증대해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 5일 제주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낚시객과 선장 등 21명이 탑승한 해남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전복돼 3명이 구조되고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오전 현재 실종자는 8명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양레저문화 확산에 따른 낚시객 증가로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승선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낚시어선 안전사고는 2011년 45건, 2012년 71건, 2013년 86건, 2014년 86건, 2015년 7월 현재 7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5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유형은 좌초·충돌·침몰·침수·엔진고장 등이다.

사고 원인은 정비불량·운항부주의·기상악화시 무리한 운항 등 대부분 안전불감증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운항을 하게 되는 원인은 바다낚시가 어촌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소득을 위해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운항을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바다에 설치된 어망이나 폐로프도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어족자원 감소로 낚시포인트 선점을 위해 새벽시간대에 경쟁적으로 출항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과속을 일삼는 것도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

2014년 적발된 낚시어선 불법행위는 정원 초과 18건, 출·입항 미신고 12건, 금지구역 낚시 9건, 미신고 영업 4건, 음주운항 3건, 기타 과태료 66건 등 총 112건으로 드러났다.


◇늘어나는 낚시객, 어촌 소득에 한 몫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낚시인구는 1995년 325만명에서 2000년 500만명, 2005년 573만명, 2010년 652만명, 2014년 721만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낚시어선은 2010년 4060척에서 2012년 4708척으로 증가했다가 신고요건을 강화하면서 2013년 4390척, 2014년 4381척으로 감소했다.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3년 195만명에서 2014년 206만명으로 11만명(5.5%)이 증가했다. 낚시어선 수입액은 2012년 1078억원에서 2013년 1292억원으로 증가했으나 2014년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1174억원으로 감소했다. 2014년 낚시어선 한 척 당 소득액은 2600만원 가량으로 어업 외 주요 소득 수단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규제 강화로 안전한 낚시레저 환경 조성해야

현재 자치단체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10t 미만 어선에 낚시어선 영업을 허가해 주고 있으나 선주 상당수가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낚시어선은 여객선과 달리 승선시 신분 확인절차가 없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경미한 점도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지난 7월 회의를 갖고 낚시어선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를 보완키로 한 바 있다.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출항 전 항해·통신·기관·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기관이 낚시어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난 7월부터 대응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며 “낚시레저를 활성화해 어촌소득에 기여하면서도, 동시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