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화학물질 사고가 급증하고, 그중 91%가 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7월까지 13년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총 401건, 사상자는 671명에 달했다. 인명피해사고 1건당 약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화학물질 사고는 133건이었지만, 2013년에 86건, 지난해 105건, 올해 77건으로 최근 3년간 사고가 급증했다.

화학물질사고 주체별로 보면,  이 기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 401건 중 367건(91.6%)이 ‘기업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사상자가 발생한 기업 화학사고 102건 중 고발이나 작업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27건(26%)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공개시스템 경영성과 정보 매출액 기준 1~40위 기업 중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난 기업은 12개사로, 총 41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은 의원은 “대부분 화학사고의 처벌이 사고자와 감독관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대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업의 무과실책임을 적용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