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전년 대비 3% 증가한 386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으로 391조5000억원, 총지출로 386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각각 9조1000억원(2.4%)과 11조3000억원(3.0%)씩 늘어난 액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를 살리고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다소 늘린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틀을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예산 ▲문화 선진국의 발판이 될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 등으로 잡은 바 있다. 이에 따라 12개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은 올해보다 늘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줄었다.

12개 분야 가운데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6.2%)분야다. 총 122조9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31.8%를 차지했다. 전체 예산에서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복지 예산 중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7조8692억원,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 양육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보육 지원에 5조796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이어 일자리 관련 예산은 총 1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나 전체 예산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 중 청년 일자리 예산(2조1200억원)은 올해보다 무려 21%나 증가했다. 정부가 빠듯한 나라살림에도 내년 일자리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린 것은 ‘고용절벽’에 직면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청년 일자리를 1만6000개 더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국방과 남북경협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내년 국방 예산은 38조9556억원으로 올해(37조4560억원)보다 4% 증가했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6.1%, DMZ(비무장지대) 내 전력 개선비는 40%가량 늘어난다. 병사 월급도 15% 인상돼 상병 기준으로 내년 월급이 17만8000원으로 오른다.

반면 대형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SOC 예산(23조3000억원)은 6.0% 감액됐다. 또 해외자원개발 사업 축소 등에 따라 산업·중소기업·에너지(16조1000억원) 예산은 2.0% 줄었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 돌파

한편 이번 예산안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는 2015년 595조1000억원에서 2016년 645조1000억원으로 확대돼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총수입 증가율이 낙관적으로 설정됐고, 내년에도 경기가 좋지 않거나 세금이 덜 걷히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채무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단 정부는 낙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부채비율이 최초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세계 1위로 평가하고 있다”라며 “향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총지출을 억제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