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어린이 교통안전 강화해야

2008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교통안전의 가장 큰 취약점은 크게 고령자, 어린이, 보행자 사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1.3명에 비해 3배나 높다.

또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무려 4.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6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교통약자인 14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층의 보행 교통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슬로베니아와 함께 가장 높았다.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역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18명이었다. 이에 대한 OECD 회원국 평균은 3.7명이었다. 즉 우리나라가 무려 5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정부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현재 어린이, 노인 등의 보행안전대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부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무단횡단 방지 시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 고령자 밀집지역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속도제한, 보차도 분리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운전자임을 표시하는 실버마크를 배포하는 한편 교통안전 교육도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유아 보호장구(카시트) 및 어린이 안전모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취약자 위한 다양한 대책 모색해야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고령자, 어린이, 보행자 관련 교통안전대책은 어느 정도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들이 대부분 정부와 지자체 등의 역할만 있는 타율적인 개선안들이어서 한계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즉 고령자, 어린이 등에게도 안전을 위한 의무를 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일본 등지에서 현재 운영 중인 면허 갱신 시 노인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유아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 그것.

한편 고령자, 어린이 등의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우수한 사고예방활동을 벌이는 지자체들이 일부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상반기 교통안전도 평가 광역시 부분에서 2위를 차지한 대구광역시를 들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현재 경찰청 차원에서 지역 지상파 방송에 교통사고 감소 공익 광고를 내고 있는 것은 물론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고 있다. 또 한명의 경찰관이 하나의 노인정을 책임지는 1경 1노제를 실시해, 경찰관이 직접 노인정을 찾아다니며 안전한 운전법과 보행자세를 교육하고 있다. 이런 찾아가는 안전교육서비스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도 실시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은 수시로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우수 사례를 정부가 나서 발굴하고 타 지역으로 전파한다면 이 역시도 좋은 교통안전개선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안전의식부터 높여야

위에서 언급한 고령자, 어린이, 보행자 외에도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대부분의 교통안전 항목에서 좋지 않은 결과내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교통안전수준이 크게 뒤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황과 관련해 교통안전전문가들은 크게 2가지의 요인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먼저 첫 번째는 산업안전분야에서도 항상 지적되듯 우리나라가 그간 성장 위주의 정책만을 펴왔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안전의식이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교통안전전문가들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펼쳐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실행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단체 등과 연계를 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문가들은 가정에서의 조기 안전교육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안전교육을 가르치는 EMS(Education Management System)체계가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다. 이 체계의 정착을 위해 독일 당국은 정부 차원에서 무료로 안전지도매뉴얼을 국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총력적인 지원을 펼쳤다. 이런 노력을 통해 이 체계가 정착됨으로써 독일은 교육을 하는 부모와 교육을 받는 자녀 모두가 안전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 원인은 우리나라의 현행 교통안전제도와 법령이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생활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선진형 속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강화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제도 신설과정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안전대책은 대부분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져 국민들에게 하달되는 형식이다. 이런 탑-다운식의 일방적인 체계로만 대책이 만들어지니 국민들이 절감하는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향후 정책의 형성과정에 국민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대폭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교통범칙금을 전액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사용하는 것 ▲교통사고 응급의료체계 개선(교통사고 전담 응급의료 센터 확대, 구급차 출동 시 의사 탑승 의무화 등) ▲현행 과속 및 다기능 단속 시스템을 보완한 차간거리 확보단속시스템의 개발 ▲교통안전 체험교육 의무화 등도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꼭 도입해야할 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