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안전관리위 ‘유명무실’ 기구 전락
충청북도 안전관리위 ‘유명무실’ 기구 전락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9.23
  • 호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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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대면회의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아
충청북도의 재난안전 정책과 제도 등을 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충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 안전관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단 한 번도 대면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법정 역할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충북도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과 관련 업무, 재난관계 기관 간 협력 등 3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사실상 무늬만 위원회인 셈이다.

강기윤 의원은 “충북도 안전관리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서면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라며 “충북도의 안전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강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충북도 안전관리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역할을 다해 내실 있는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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