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단계부터 안전성 종합 관리할 전문기관 설립 필요

국민 10명 중 4명은 우리나라의 건설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약 90%는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함께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건설안전에 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건설안전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2.9%가 ‘관리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대답은 11%에 불과했다.

‘관리되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느낀 응답자의 가장 큰 이유는 ‘관리감독 부실(27.3%)’이었다. 그 뒤는 ‘안전에 대한 투자 미흡(25%)’,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22.3%)’, ‘건설안전에 대응하는 전문기관의 전문성 부족(13.6%)’ 등의 순이었다.

반면 ‘관리가 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가장 큰 이유는 ‘안전시설 점검 강화(22.6%)’로 조사됐다. 이어서는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19.6%)’, ‘관리감독의 강화(19%)’ 등의 이유가 뒤따랐다.


◇시공자의 안전의식 부재가 재해 발생 원인

국민들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응답자의 32.2%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시공자의 안전의식 부재’라고 답한 것이다.

그 외에도 ‘관리감독 부실(27.3%)’, ‘건설안전 법규 미비(13.%2)’, ‘근로자의 안전의식 미흡(12.5%)’ 등이 건설재해 다발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국민들 대다수가 현 우리나라 건설안전 수준을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이런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다른 질문에서도 반복 확인됐다. ‘우리나라 건축·토목공사의 안전관리 수준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절반 정도인 48.2%만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심지어 응답자의 21%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건설안전 담당할 전문기관 설립 시급

국민들의 대다수는 건설재해 감소의 방안으로 건축 시작 단계부터 안전성 검토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6%뿐이었다.

설계단계부터의 안전성 검토 강화를 위해 국민들의 대부분은 건설안전만을 전담할 전문기관(가칭 한국건설안전공단)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건설안전전문기관이 필요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9.5%에 불과했다.

건설안전전문기관 설립에 찬성한 응답자의 대다수는 기관이 담당할 역할에 대해 중소규모현장에 대한 상시감독과 건설안전교육 실시, 건설안전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꼽았다.

김태원 의원은 “조사결과 우리나라 건설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은 물론 건설공사과정에서 관리감독 부실, 안전투자 미흡, 안전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건설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