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전체수입량 73.5%에서 2014년 80.3%로 급증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에도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1∼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타이어, 폐섬유, 석탄재 등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각 유역 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일본 폐기물은 2011년 전체 수입량의 73.5%, 2012년 68%, 2013년 68.7%, 2014년 80.3% 등으로 늘어났다.
반면,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간이측정결과는 측정날짜, 측정결과, 폐기물종류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 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50여건의 증명서에서 다른 허가·신고시 제출했던 증명서나 사진을 단순히 복사해 사용했다. 위·변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환경부가 국내 반입 후 수입업체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사후 샘플조사도 각 청에 따라 점검율의 편차도 컸다. 13개 업체 중 겨우 1개 업체를 점검한 곳도 있고, 26개 업체 중 3개 업체를 점검한 지방청도 있었다.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기준 마련과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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