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감액한 것은 부당”

영세 제조업 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인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예산이 내년에 5%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도 산업재해 예방사업 프로그램의 지출계획안은 3863억1800만원으로 2015년도 수정계획(4133억3000만원) 대비 270억1200만원(-6.5%) 감소했다.

세부적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유해작업환경 개선사업은 175억2300만원으로 2015년도 수정계획 대비 18억1300만원(11.5%) 늘었다. 또 근로자건강보호사업은 198억8300만원으로 22억9600만원(13.1%) 증가했으며, 안전보건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사업도 39억500만원으로 5억9200만원(17.9%) 증액됐다.

반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2015년도 수정계획안에선 815억원이었으나 772억8500만원으로 42억1500만원(-5.2%) 줄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사업은 60억7000만원으로 42억6700만원(-41.3%) 감액됐고, 산재예방시설 건립사업도 38억7100만원에서 13억원으로 25억 7100만원(-66.4%) 줄었다.

국제협력사업은 올해 서울에서 열렸던 대규모 국제행사인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가 종료되었으니 감액이 맞는 것이고, 산재예방시설 건립사업 역시 안전보건공단 청사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기에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호평을 받고 있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감액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때문에 환노위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산재예방에 큰 역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로 안전시설의 설치를 도와주는데 쓰인다. 산재가 주로 이런 소규모 영세현장 및 사업장에서 70% 이상 다발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산재감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헌데 이 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것이다.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 환노위도 감액 편성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밝혔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영세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지만 건설업에서의 성과가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강관비계를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비계로 대체 설치하거나, 사다리형 작업발판과 안전방망을 구입·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지원해준다.

건설업에 대한 안전시설 비용 지원은 지원 신청이 2013년 397개소에서 2015년 7월말 1737개소로 급격히 증가할 정도로 현장의 호응도가 높다.

지원사업에 따른 재해예방 효과도 우수한 편이다. 2014년 기준으로 시스템비계 미지원 사업장(19만3095개소)의 비계에서 추락한 재해자는 461명(사망 15명)인데 반해, 시스템비계 지원 사업장 1047개소에서는 비계 추락 재해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뚜렷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이 감액됐다. 그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015년 기준으로 5%를 감액했기 때문이다.

고용부의 비적극적인 조치도 아쉽지만,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삭감 기조도 문제다. 사실상 건설재해의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나 다름없다.

2014년 12월말 기준 산재현황을 보면, 건설업의 재해자수는 2만2935명으로, 전체 재해자수의 27.6%를 차지하고 있다. 사망자수도 434명으로 건설업이 가장 많은 비중(43.8%)를 차지하고 있다.

재해유형별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클린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사고로 인한 재해자수는 1만4104명에 이른다. 특히 사망자수는 363명(전체의 36.6%)으로 재해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의 떨어짐 재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재해예방 효과 또한 입증되고 있으며, 현장의 수요도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의 확대 또는 축소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일괄 5% 감액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