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 1월부터 빈병 보증금을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주나 맥주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 1월 21일부터 빈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참고로 빈병 보증금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40원(소주병)~50원(맥주병)으로 유지돼 왔다.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을 인상하면 재활용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빈병 재활용율이 현재 85%에서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주류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빈병 보증금이 인상되면 출고가격이 높아져 소비자가격이 500~1000원 인상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르다. 전문가들은 빈병 보증금 인상으로 재활용률이 높아지면 오히려 주류업계가 막대한 경제적 편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재활용률(85%)에서 주류업계가 누리는 원가절감 등의 편익은 연평균 5100억원 수준이다. 재활용률이 90%로 올라가면 209억원, 95%에 달하면 451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빈병 보증금 인상과 함께 대형마트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등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