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 감안해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도입해야”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연착륙 방안 모색 및 입법과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시 인력부족은 심화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부족률이 상승해 근로시간 단축 시 약 54만7000명의 인력이 부족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영면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경영실적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전제하며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김대준 한국소프트웨어 판매업 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0인 이상, 20인 이상 등으로 세분화해 최종 유예기간을 2024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장혁 파일전자 대표이사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을 중복 할증하면 그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떠안게 된다”라며 “근로시간 단축 시 휴일근로, 연장근로의 중복할증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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