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우리사회가 ‘재난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이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것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77.8%는 우리사회가 ‘재난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라고 답해 그동안 각종 재난사고 대응 및 사후처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풍조에 대한 반감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형재난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자의 안전불감증’(40.3%)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어서는 ‘안전관련 제도 미비’(26.3%), ‘관리감독 미흡’(25.7%) 등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재난 등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에서 국민 2명 중 1명은 ‘재난위험시설을 운영하는 자’(48.4%)라고 대답해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운영자의 안전의식과 실천노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난 발생 시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서 국민 대부분은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85.5%)라고 답했으며, ‘대형 재난이나 사고시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는 관행에 대하여는 적절하지 않다’(68.9%)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서 응답자들은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적절한 피해 보상을 위해 재난위험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상책임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93.9%)고 답했다.

안실련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각종 대형 재난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사회에 대한 갈망과 정부나 국회에 바라는 기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재난의 경우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피해보상에 있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지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