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4대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차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고로 최근 들어 잇따른 국내외 악재 속에 경기 민감형 기간산업인 조선·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업 등은 성장성, 수익성, 재무 안정성 등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 정부는 이들 기간산업이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5개 취약업종으로 지정, 지난 10월부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조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촉진 및 정책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자율적인 구조조정 지원,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책지원 병행

우선 정부는 철강업종 중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합금철 분야의 설비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관 분야는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수요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TPA(고순도 테레프탈산) 등 일부 취약제품군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건설업종의 경우 상시 구조조정과 함께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책지원을 동시에 독려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 건설업 시장과 관련해서는 입찰제도 개선, 건설사 재무건전성 강화 등 부실화 예방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해외 건설업 시장은 당분간 업황이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만큼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해운업종은 부정기선·연근해 정기선 분야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원양선사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들이 현재 채권은행들이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위험평가를 주관하는 채권은행들은 협의체 논의결과를 자체 평가에 반영해 취약업종에 대한 평가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따른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 협의를 통해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 등 3대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의 인식공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