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와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노사정 ‘실무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법정수당의 미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가 미흡하고, 구두계약 등에 따른 노사간 분쟁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실무TF는 건설현장의 경험이 많은 건설업종 관련 노사단체 관계자 각 2명, 근로감독관 등 정부 실무자 및 공인노무사로 구성해 내년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건설근로자 서면근로계약서 운영실태 조사,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 및 홍보, 기타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 내 법정근로조건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건설노동시장 정상화의 선결요건”이라며 “노사정이 협력해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법정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