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가입률, 정규직의 4분의 1 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4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금 근로자 1404만명 중 퇴직연금 가입근로자는 543만명으로 가입률은 38.7%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상용직과 달리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전체 모수를 집계하는데 한계가 있어 80만명을 표본 추출해 분석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퇴직연금 가입률은 ‘정규직 근로자’ 48.9%, ‘비정규직 근로자’ 12.4%로, 정규직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월등히 높았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상용직의 경우 560만명이 가입해 절반가량(51%)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문·과학·기술’(57.1%), ‘출판·영상·통신’(56.3%), ‘제조업’(55.1%) 등의 순으로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8.7%로 가장 낮았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수는 345만명으로 전체 산업에서 24.6%를 차지했는데,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190만명으로 35%를 점유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규모에 따라 전체 도입 현황 차이 커
전체 도입 사업장은 올 상반기 기준 28만8522곳으로 도입률 16.5%에 그쳤다.
규모에 따라 격차가 컸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15.1%, ‘30~300인 미만 중규모 사업장’은 48%,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77%로 나타났다. ‘500인 이상 대기업’은 도입률이 91%에 달했지만 ‘10인 미만 영세업체’는 11.9%에 불과했다.
한편 퇴직연금 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2005년 11월 시행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해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가입률이 낮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또 소득대체율이 13%로 권고수준 30%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점과 일시금 수령비율이 95%로 압도적으로 많은 한계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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