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의원 “긴급차 관련법 신설할 것”
최근 5년 동안 소방차 관련 교통사고가 연평균 15.9%씩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 관련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소방차 교통사고는 2006년 210건, 2007년 212건, 2008년 226건, 2009년 344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해왔다.
올해의 경우 7월 현재 209건이 발생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약 358건의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년도 추정치까지 포함한다면 그간 소방차 교통사고는 연평균 15.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구급차’의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차 교통사고 중 ‘구급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42.8%, 2007년 45.2%, 2008년 45.1%, 2009년 53.4%, 2010년 53.5%(7월 현재)였다. 사고유형별로는 ‘추돌사고’가 가장 많았다.
유정현 의원은 “분초를 다투는 소방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소극적인 출동을 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라며 “일반자동차 운전자들은 소방자동차가 접근할 때에 적극 양보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소방차에 강제로 양보를 하게 하는 등의 소방자동차 특성을 고려한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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