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FTA 관세 인하 혜택이 적용돼 양국 무역 규모가 증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재석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양국이 지난 6월 1일 정식 서명한지 183일에 발효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내 법령을 정비하고 중국 측과 발효일자를 협의해 올해 안에 한-중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등 서비스 시장 진출 활성화될 전망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발효일에 1차로 관세가 철폐되고,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전체 수출의 25%)으로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엔터테인먼트·법률 등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한중 FTA 발효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 및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中바이어 81%, 대(對)한국 수입 늘릴 계획

한·중 FTA 비준안 통과와 관련해 중국 바이어의 81%는 FTA가 발효되면 대(對) 한국 수입을 늘리거나 기존 수입선을 한국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가 지난 11월 중순 중국 현지 기업 336개사(중국 208개사·중국진출 한국기업 12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 바이어가 꼽은 대(對) 한국 수입 확대의 가장 큰 이유는 ‘관세철폐에 따른 한국산 제품의 가격 인하’(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비관세장벽 철폐 효과’(17%)와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상승’(16%) 등이 뒤따랐다.

아울러 한·중 간 통관절차 간소화와 FTA 발효 자체가 가져오는 한국 제품에 대한 환기 효과 등도 한국산 제품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코트라의 한 관계자는 “한중 FTA를 대중 수출 활력을 되찾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마케팅과 홍보 사업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FTA 발효로 한국산으로 수입선을 전환할 의향이 있는 바이어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