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입법이 계속 지연되자 고용노동부가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해 “올해 안에 입법되지 않으면 내년 선거 일정 등으로 이 법안들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심각한 위기감을 표명했다. 이에 새누리당과 정부는 노동개혁 5대 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달 27일 ‘노동개혁 5대 입법 쟁점 설명회’를 열고 노동개혁 법안 처리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기업들이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노동개혁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통상적인 채용 수준보다 적게는 30%, 많게는 100% 더 채용하고 있는데, 입법이 무산되면 내년 초 채용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등에 있으며, 그 출발점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5대 입법 마무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16일 환노위 전체회의, 17·20일 노동개혁 당정협의에도 참석해 국회의 조속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도 “국회에서 절박한 청년 취업 문제와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를 외면하지 않게 노동개혁 입법이 올해 안에 이뤄지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을 담은 입법안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동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관행이 있다”면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이직수당과 퇴직금 적용으로 비용 절감만을 위한 비정규직 활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노동개혁을 통해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면 기업들이 가급적 정규직으로 청년을 고용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게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고용 안정을 확보하도록 하는 게 입법안의 취지”라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