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정부지원 확대 촉구
中企,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정부지원 확대 촉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12.02
  • 호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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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환경부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중기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제23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취급시설기준이 화학물질 취급량 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계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준 완화 ▲환경책임보험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보험료 부담 완화 ▲폐유리 사용 재활용제품 기준의 개정·신설 등을 건의했다.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고충 사항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와 중소기업간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새롭게 도입되는 환경 정책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할 경우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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