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이 여·야간 진통을 거듭한 끝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386조4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2016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정부안에서 3조8000억원을 감액하고,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4700억원), 교통·물류(39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600억원) 등에서 증액됐고, 일반·지방행정 분야(1조4000억원), 국방(1500억원), 예비비(1500억원) 등이 감액됐다.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된 항목은 ▲누리과정 예산 ▲한중 FTA 추가보완대책 ▲가뭄피해대책 ▲국가기간망(SOC) 확충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사 수당 ▲대테러 지원을 위한 장비·시설 확충 등이다.

우선 누리과정 지원 예산에는 3000억원이 반영됐다. 참고로 누리과정이란 우리나라 만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22만원), 방과후 활동비(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야는 학교시설 개선 등을 명목으로 예비비 3000억원을 예산에 반영, 이 누리과정을 우회지원하기로 했다.

철도,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예산은 4000억원 증액됐다. 보성·임성리 철도(250억원), 서해선(500억원), 인천지하철 2호선(300억원), 부산 사상·하단 지하철(150억원) 등의 사업 예산이 늘어났다.

한·중 FTA 발효와 관련해 농촌 피해대책을 위한 밭 직불금 예산도 371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현재 품목별로 지원 수준이 다른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전품목에서 ha(헥타르)당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 예산도 증가했다.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구축사업은 50억원,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90억원, 달탐사 사업에는 100억원씩 예산이 늘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산도 정부안보다 100억원 증액됐다. 특히 대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시설 확충, 전문인력 운영, 의료지원 예산 등이 2680억원 늘어났다. 이는 정부안보다 243억원 증액된 액수로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분석된다.

반면 경찰청의 다기능차량, 살수차, 카메라 구입비는 6억원 감액됐다. 아울러 국토부의 경인아라뱃길지원 사업(-130억원), 국가하천정비(-350억원),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토지매입비(-2000억원) 등의 예산도 줄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군전술종합정보통신체계(-333억원), 사단정찰용UAV(-116억원), 소해함2차(-242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50억원) 등의 사업 예산이 깎였다. 최근 잇따른 방산비리 문제로 국민의 비난여론이 거세진 것과 관련해 여·야도 부담을 느낀 모양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 인건비 예산은 여야 합의로 8억9200만원 줄었다. 대법원(-3000만원)과 감사원(-8000만원)의 특수활동비도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