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담뱃값에 흡연 경고그림 게시, 흡연율 감소세 영향 줄 듯

지난해 정부가 걷어 들인 담배세수가 전년 대비 4조3000억이 늘어난 11조4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한국담배협회의 ‘월별 담배 판매량’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11월 말 기준 33억3000만갑으로 담배세수는 11조48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하던 만큼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아 담뱃세가 훨씬 더 많이 걷혔다는 것을 반증한다.
정부는 지난해 초 흡연율을 줄이고 세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 담배 한 갑에 부과하는 세금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2배 이상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기준 성인남성 흡연율은 전년도 40.8%에서 불과 5.8%포인트 떨어진 35.0%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가 8%포인트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수치를 크게 밑돈 것이다.
담배세수의 기반이 되는 ‘담배반출량’도 지난해 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증가했다. 반출량은 공장이나 창고에서 담배가 얼마나 반출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시간이 흐를수록 담배 실제 소비량은 반출량에 근접하게 된다.
지난해 1월 반출량은 34억 개비에서 2월에 36억 개비로 낮아졌다가 3월 들어 49억 개비로 급증했다. 이어 4월에는 58억 개비, 5월 54억 개비, 6월 57억 개비 등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판매량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 반출량 기준으로 계산한 것 사이에 세수 차이가 날 수 있다”며 “12월부터 담뱃값에 흡연 경고그림이 의무적으로 표시되는 만큼 흡연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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