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교역 확대 저해하는 보호무역 기조 혁파해야

전 세계 경제가 소비·투자·수출의 부진과 신흥국 경기 하락 등으로 당분간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한국도 2%대 저성장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경기 확장 국면별 성장동인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글로벌 경기는 유럽 재정위기 직후인 2013년 1분기를 기점으로 시작된 제5순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참고로 제1순환기(1996년 1분기∼1999년 1분기)는 아시아 외환위기, 제2순환기(1999년 1분기∼2003년 2분기)는 IT버블 붕괴, 제3순환기(2003년 2분기∼2009년 2분기)는 금융위기, 제4순환기(2009년 2분기∼2013년 1분기)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각각 계기가 돼 수축국면에 들어간 바 있다.

보고서는 과거 4번에 걸친 순환기에서는 위기를 극복한 후 ‘V’자형으로 경기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현재는 정체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처럼 글로벌 경기 국면의 확장세가 더딘 배경에는 신흥국 성장세가 둔화된 것을 꼽을 수 있다.

과거 경기 확장국면에서는 신흥국들의 경기 활성화가 글로벌 경기 회복의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신흥국 경기가 하강세를 지속하고 있어 부정적 여파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요 성장동력이었던 투자부문의 성장 기여도 역시 크게 떨어져 있어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신흥국의 성장세가 추락하게 된 원인으로는 ‘글로벌 교역 증가세 둔화’, ‘국제원자재가격 약세 지속’, ‘美연방준비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신흥국의 금융여건 약화’ 등을 꼽았다.

이와 같이 주요 성장동력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글로벌 경기는 당분간 정체될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가 조기에 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국제기구간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라며 “정책여력이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교역을 증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글로벌 교역의 확대를 저해하는 보호무역 기조를 혁파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교역환경을 국제기구 중심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