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며 빈곤 확률이 높아지고 불평등은 심화됐다는 실증적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일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대비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은 지난 2013년 11.1%이다. 1990년대 5% 미만이었던 시간제 일자리가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7%대로 진입한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연령별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30세 미만 청년층과 60세 이상 중·고령층의 비중이 높았다. 청년층 시간제 근로자는 2003년 7.4%에서 지난해 15.5%로, 중·고령층은 같은 기간 14.6%에서 33.5%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학력별 비중도 연령별 추이와 비슷했는데, 중졸 이하 집단의 경우 2003년 10.3%에서 2014년 24.2%로 크게 증가했다.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빈곤 확률이 높아진다는 통계는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결과,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4년 53만9000원에서 지난해 66만2000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임금 대비 시간제 근로자의 월임금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30%로 감소했다. 이는 시간제 근로자들의 임금이 증가했지만, 전일제 근로자보다는 덜 올랐다는 뜻이다.

시간제 근로자들은 시간당 임금 수준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일제 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2004년 83.9%에서 2013년 59.1%로 크게 하락했다. 전일제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시간 당 약 7000원 내외에서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또 시간제 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중이 2004년 17.2%에서 2013년 36.4%로 급증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 가운데 중위임금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비중이 2004년 47.4%에서 2013년에는 62.5%로 꾸준히 상승했다. 참고로 중위임금이란 근로자를 임금수준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부터 중앙에 위치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말한다.

연구원은 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해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가구일수록 빈곤할 확률이 높고, 시간제 취업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긴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불평등 심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택하고 싶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사회보험 보장 등을 위한 관련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하위분위에서만이 아니라 중상위 분위에서도 폭넓게 시간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